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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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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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아이앤에스 2 지평 2 광장 2 화우 2 민심 1 세양 1 세종 1 부산 1 민 1 서린	# 변호사 (상위 10) 2 변영철 2 김기덕 1 구자형 1 김선우 1 구정훈 1 김동하 1 김문성 1 김성민 1 곽지연 1 김동현

2. 판례 목록 (22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1. 16. 선고 2018다283049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등][공2024상,23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

2022년

3. 대법원 2022. 4. 14. 선고 2021다280781 판결
  [임금][공2022상,912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

4. 대법원 2022. 3. 31. 선고 2020다294486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

5. 대구고법 2022. 3. 23. 선고 2020나22408 판결
  [퇴직금등청구의소] 상고[각공2022하,675]
   퇴직금등청구의소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사소송법

6. 서울고등법원 2022. 1. 12. 선고 2018나2072193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

2021년

7. 부산고등법원 2021. 12. 8. 선고 2018나57479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민사집행법

8. 부산고등법원 2021. 8. 25. 선고 2020나58291 판결
  [임금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

9. 대법원 2021. 7. 21. 선고 2021다225845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

2020년

10. 제주지방법원 2020. 12. 11. 선고 2019가단57512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

11. 수원지법 2020. 10. 29. 선고 2019가합20989 판결
  [해고무효확인] 확정[각공2021상,26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

12. 대법원 2020. 6. 25. 선고 2018다292418 판결
  [퇴직금등청구의소][공2020상,1471]
   퇴직금등청구의소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사소송법

13. 대구지방법원 2020. 2. 6. 선고 2018가합204767 판결
  [징계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징계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

2019년

14. 대법원 2019. 10. 18. 선고 2018다239110 판결
  [퇴직금등청구의소][공2019하,2108]
   퇴직금등청구의소
 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법

2018년

1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9. 21. 선고 2017나85261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등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

2017년

17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. 8. 18. 선고 2016가합109360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

18. 서울고등법원 2017. 7. 21. 선고 2015나31898, 2015나31904(병합)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·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

19. 대법원 2017. 7. 11. 선고 2015다54219 판결
  [임금등][미간행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014년

20. 대법원 2014. 8. 26. 선고 2014다28305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및임금][미간행]
   해고무효확인및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
2011년

21.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. 12. 21. 선고 2011가단18895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10년